법령 마약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법 1990. 10. 11. 선고 90노2539 제5형사부판결 : 확정
[마약법위반등][하집1990(3),424] 마약법위반 마약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
2. 대구고법 1985. 2. 26. 선고 84노1615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마약)등피고사건][하집1985(1),35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
3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도1927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마약)][집31(5)형,72;공1983.11.1.(715),155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법 형법
4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1441 판결
[마약법위반(변경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)·마약법위반방조(변경된죄명:마약법위반)][공1983.10.1.(713),1384] 마약법위반 마약법위반방조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
1972년
6. 서울고법 1972. 10. 31. 선고 72노85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마약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2형,104] 마약법위반등피고사건 마약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
1967년
8. 서울고법 1967. 4. 18. 선고 67노19 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마약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67형,5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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